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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31

[집주인 7편]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지 아시나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려면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나요?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1.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지 아시나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려면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2개월 전까지 행사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4월 30일이 세입.. 2022. 4. 16.
[집주인 6편]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바꾸고 싶어요.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경제상황 변화 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바꾸고 싶어요.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3.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바꾸고 싶어요.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경제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세입자와 잘 이야기해보면 될 것입니다. 또 바꿀 때는 법에 있는 ‘월차임 전환율’을 적용해 바꿔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법무부 .. 2022. 4. 15.
[집주인 5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에 5%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에 5%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2년 미만의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에 5%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3. 주택임대차보호법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에 5%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에 5%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한 예시로 지인 중에 등록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그 디링 집에 사는 세입자는 저번에 1년 계약을 했고 이번에 만기가 다 되어서 5% 올릴 거라고 하던데, 그렇게 .. 2022. 4. 14.
[집주인 4편] 전월세 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는 건가요? 임대료 인상에 대한 5% 상한은 갱신 시에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 만료 시 임대료를 조정(계약갱신 요구 시 인상), 다음으로 계약 후 또는 증액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전월세 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는 건가요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3.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전월세 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는 건가요? 임대료 올리는 걸 5%로 제한하는 상한제는 계약 연장할 때만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 만기가 되어서 임대료를 조정할 경우 (계약갱신 요구 시 증액), 다음으로 계약 후 또는 증액 후 1년이..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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