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31 [집주인 15편]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명시적으로 이 권리를 쓰겠다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계약서 표기 방안 1.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했을 때 이걸 언제 썼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명시적으로 이 권리를 쓰겠다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입자가 내용증명 등.. 2022. 4. 23. [집주인 14편] 계약갱신거절 후 실거주하다가 집을 팔거나 공실로 둬도 되나요? 공실로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면 민법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질 수도 있어 지금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계약갱신거절 후 실거주하다가 집을 팔거나 공실로 둬도 되나요?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3. 민법 1. 계약갱신거절 후 실거주하다가 집을 팔거나 공실로 둬도 되나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썼을 때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하면 그걸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2년 동안에 다른 세입자에 집을 빌려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비워두거나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집주인이 살다 보니 .. 2022. 4. 22. [집주인 13편]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결론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처음에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했던 계약기간, 그러니까 2년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다시 빌려주게 되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3. 주택임대차보호법 1. 직접 거주 이유로 갱신 요구 거절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팔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더라도 내가 들어가 살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실제 .. 2022. 4. 21. [집주인 12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집주인이 집을 파는 것과 상관없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기와 새 집주인의 계약시기가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은 계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9.11. 1.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내 집에 세입자가 있고 6개월 이내에 계약 만기인데 지금 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나한테 쓰겠다고 하면 난 내 집을 팔 수 없을까요? 일단 집주인이 집을 파는 것과 상관없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세입자.. 2022. 4. 20.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