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31 [집주인 11편]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다면?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고 할 때 가능한데요. 집주인과 집주인의 부모, 자녀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배우자, 즉 남편이나 아내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다면?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9.11. 1.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다면? 거절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고 할 때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집주인의 부모, 자녀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배우자, 즉 남편이나 아내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집을 산새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무.. 2022. 4. 19. [집주인 10편]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1.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 9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2기의 차임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 2022. 4. 19. [집주인 9편] 세입자가 4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세입자가 4년 넘게 살고 있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몇 년을 살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세입자는 모두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세입자가 4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3. 계약갱신기간 산정 등의 예시 1. 세입자가 4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정해진 시기에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사실 건너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4년 넘게 살고 있는데 그럼 그 친구들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몇 년을 살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세입자는 모두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 2022. 4. 18. [집주인 8편]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건을 사용한 건가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기다렸는데 세입자가 아무 말이 없고 나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계약 만기 1개월 전이 지나가 버리면 그런 경우를 ‘묵시적 계약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법에서는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다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 요구건을 사용한 건가요? 2. 국토교통부-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3. 주택임대차보호법 1.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 요구건을 사용한 건가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기다렸는데 세입자가 아무 말이 없고 나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계약 만기 1개월 전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를 ‘묵시적 계약갱신’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법.. 2022. 4. 17. 이전 1 2 3 4 5 ··· 8 다음 반응형
